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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RT 공시 재무제표 기반 법정 강제 의무규제 (외형 진단)
법적 처벌 규정 적용
외부감사법
법정 강제
매출 150억 돌파로 주기적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편입
처벌: 감사인 미선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
중대재해·산안법
전면 시행
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
처벌: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1년 이상 징역, 10억 이하 벌금
하도급법 (원사업자)
의무 편입
협력사 대상 서면발급 의무 및 납품대금 연동제 법정 약정서 체결 강제
제재: 위반 시 대금의 2배 과징금 및 공정위 고발
📌 직면 위기 시나리오
매출 150억 돌파로 주기적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법적 강제 |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른 법정 '안전보건관리체계' 미구축 리스크 |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/배출시설 변경허가 누락 및 법정 시설기준 미달 | 규모 확대로 하도급법상 '원사업자' 지위 강제 편입,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리스크
🛡️ 수임 대관 솔루션: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정비, 주총 소집 절차 및 감사 선임 서류 행정자문 |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, 위험성평가 실시 및 노동청 점검 대비 이행확인서류 대행 |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변경신고, 공장등록 변경, 장외영향평가/사고예방계획서 컨설팅 | 하도급 대금 연동제 약정서 체결 점검, 기술자료 요구/비밀유지계약 표준화 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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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전담 공인행정사 규제방어 지원
진단 결과 도출된 규제 위기 및 행정처벌 리스크에 대해
대표이사 전담 공인행정사가 유선 또는 사전 예약 방문 비공개 브리핑을 제공합니다.